가치노을의 세상이야기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중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은행이 위기에 빠졌던 지난 IMF때도 국민의 혈세로 은행들을 지원해줬었다.
그때도 은행들은 자신들의 위기때는 국가에게 손을 내밀고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안면을 싹바꾸는 몰염치한 짓을 했엇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문턱을 더 높이고 금리횡포를 부렸었다.
뿐만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신의 직장소리까지 들을 정도록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 금융위기를 초래해놓구선 또 정부에 손을 내밀어 위기를 넘기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은행들에 대한 외화 및 원화 유동성 지원을 해줬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은행들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몰염치를 보여줬다.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체결할 양해각서(MOU)의 지침을 보면 지급보증 외화차입 자금은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신규로 차입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만 사용토록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벌써 자신들이 빠져나갈 대책을 다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다.

불경기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미리 대폭 감소해버렸다
하나은행같은 경우는 70%대까지 줄였다고 한다.
이런 은행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까지 동원해서 지원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밖의 은행들도 예외없이 3~10%까지 축소하였다.
심지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기업은행까지도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울때일수록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줘야 한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로 지원까지 받는 은행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연봉은 한없이 올리고 각종 수당도 엄청 가져가면서 어려울때는 고통분담을 거절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다.
예금금리를 내릴때는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내리고
대출금리는 안내릴려고 이리저리 눈치보고 찔끔찔끔내리다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재빠르게 대출금리만 왕창올린다.

이래놓고도 어려우면 국민의 혈세에 손을 내민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치고는 너무 뻔뻔한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기회에 은행권에 지원만 할게 아니라 이런 몰염치한 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병행해야 할것이다.

어려울수록 은행들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상대적으로 덜 힘든데는 인심을 마구마구 쓴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중소기업과 서민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세금을 들여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가?

국민의 세금을 쓸려면 똑바로 써주길 정부에 바란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두번 죽이는 그런 짓은 이제 그만 두기를 강력기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은행권을 철저히 감사하고 통제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조처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