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노을의 세상이야기

"법은 공평하다"

이 말은 아마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말일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자에게서 법은 언제든 피할수 있는 도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자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법은 아량이라고는 없는 무서운 존재다.

오늘 1200원짜리 사이다 1병을 훔친 상습절도범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물론 이전에 절도가 몇번 있어서 가중처벌되었다고 한다.
이런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법은 단호하다.

그런데 1200원이 아니라 1200만원 아니 1억, 10억을 절도해도 용서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부자와 권력자 즉 정치인 집단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5%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었다.
또한 현직 검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적도 있다.

얼마전 대기업관련 범죄에 대한 금액이 16조원이라는 사실도 발표된적이 있다.

그들의 처벌은 그런데 어땠는가.
1200원의 범죄에는 없던 아량이 16조원의 범죄에는 난무한다.
심지어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마치 대한민국이 쓰러지기라도 하는것처럼 아우성이다.

정치인은 어떤가...
금품수수 즉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가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아예 수사를 안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술을 먹고 사람을 때려도 수사를 안하고 무마하기도 하고 동봉투,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모른척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민에게 법의 공평성을 이야기 한다.

1200원이 처벌대상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가?
과연 법관들은 자신이 정말 법대로 양형을 햇다고 말할수 있는가?

경기가 어려울수록 생계형 범죄는 늘어난다.
그러나 법은 엄격하기만 하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치범죄도 늘어난다.
또한 기업비리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들은 법이 용서를 한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민에게 칼날처럼 적용되던 법은 부자와 권력자앞에서는 비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스리기 위해 법을 이야기 할 뿐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때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1200원에 구속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느껴야 하는 서민은 과연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