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노을의 세상이야기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기다.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 못느끼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97년 IMF를 우린 되돌아 봐야한다.
당시 재계서열 14위던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IMF가 촉진되었다.
한보부도에는 권력형 비리와 대출비리가 드러났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서 부터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IMF라는 굉장힌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동아시아의 통화위기로 인해 미국, 유럽등 선진국이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었다.

요약해보면
외환정책실패와 금융기관의 부실 및 외화자금 운용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한 여기에 어우러져 정부 위기관리 정책의 실패와 대내외 불신, 기업의 방만한 운용과 부패, 경상수지적자등으로 인해 위기는 가중되었다.
그 중심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우유부단과 강만수차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정책실패 및 오락가락한 정책집행이 있었다.
고환율정책, 시장실험적 대응방안 발표 등 대외 신인도를 잃어버리는 악수를 거듭했었다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많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의 환율과 현재의 환율을 보면 2배차이가 난다.
또한 당시는 동아시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전세계적인 문제다.
뿐만아니라 해외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그때보다 심각하다.
주가 폭락의 크기라든가 환율폭등의 크기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가도 그때보다 월등히 비싼상태고 부동산도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품일색이다.

비슷한게 있다면 그때도 지금도 오락가락 정책과 시장반응을 살피는 듯 임시처방정책, 그리고 정부당국자의 무능과 그 중심에 대통령과 강만수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이는 위기 상황 대처에서 분명 차이가 난다.
IMF위기가 올때도 김영삼 전대통령은 문제없다며 숨기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에 부팩권력이 유착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낌없이 지원해서 나라를 총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극복할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실천방안까지 제공했엇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금, 달러모으기에 앞장섰고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절약운동에 선봉에 섰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품질개발, 자기 체질개선에 발벗고 나섰고 정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견실기업을 지원하며 국민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햇다

그리고 결국은 극복햇다.

그 모든 과정이 국민과 함께 했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썼고 부자들을 견재하면서 부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풀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기지역을 대거해제한다고 한다.
다분히 위기를 핑계삼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질 않는다.
몰래 연기금을 풀어 증시를 부양하고 뒤돌아서서는 연금 고갈을 걱정하며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방향을 못잡은 듯하다.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헤메고 있는 것 같다.
참모들의 말에 의존해서 권력자와 있는 자들의 입막음만 할려고 하는 것같다.
부실기업 퇴출은 고사하고 부실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다시 IMF가 올수있다.
대통령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하지만 상황이 오히려 지난 97년보다 심각하다.
그런데도 지난 97년의 정책을 쓸려고 한다.

현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맞는 말인것 같다.

쓰러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노력을 10년동안 햇다
그런데 다시 10년전으로 되돌려 놓고 10년동안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10개월이 지난 10년을 모두 지우는고도 남았던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걱정이다.
이러다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돌이킬수 없는 5년이 될것 같다.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
자기 반성과 희생만이 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다.
지금이라도 지난 10년동안 대한민국을 살린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국민을 위해서는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길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