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노을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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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한다.
2004년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북한·중국발 해킹으로 정부 각급기관에서 13만여건의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보안의식 해이가 원인이라며 국정원에서 국가기관의 망분리사업과 비밀관리시스템 개발 등 기술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도 IT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진 우리나라의 체면이 말이아니게 되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고 주변 강국으로 부터 항상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는 보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그런데도 일반도 아닌 정부 공무원들에게서 국가 기밀이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보안대책 강구에 앞서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술자료 유출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국가 기밀이다.
그런데 보안대책만 강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앞으로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것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보안의식 해이를 막을수도 없을것이다.
자신들이 다루는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정신나간 공무원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밀유출이 발생하겠는가
이번기회에 일벌백계로 단속을 해야한다.